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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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시작하여 수돗물 급수인구의 72%가 음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이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 국민의 구강보건 상태와 구강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현실과 구강건강취약계층 문제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건사업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구강보건책임관 지정과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과의 협력사항 규정을 신설함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치아우식증 발생이 OECD국가중 최상위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치아우식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법률상의 오해 소지있는 표현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ᆞ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상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의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의 미운영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함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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