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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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법정 공방…'지표면 산정 위법' 논란
장애인용 승강기탑을 옥상 수평투영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건축법 시행령(2025년 8월 26일 시행)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소송 대상인 원 처분은 법 시행 전인 2024년 11월 14일 내려진 건축허가 이므로 처분 당시 법령상...
'지표면 산정 위법'…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법정공방
낸 ' 건축허가 효력정지(집행정지)' 사건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잘못된 지표면 산정 의 건축법 위반' 의혹이다. 이중근 회장 측은 건축물 외벽면별 자연지반고와...
[FOCUS]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에도 막지 못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무...
‘ 건축법 ’상 일반 건축물 엔 메자닌이 존재하지 않는다. 3층과 4층 사이에 메자닌을 구축하는 순간 그곳은... 건축법 ’상 메자닌은 벽과 붙이지 않으면 작업대로 규정해 별도 층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최초 건축허가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에 관련한 법률은 건축물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 화재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구조내력, 피난설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발생시 주요 건축물 및 방재구호 관련 건축물의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소방방재 관련 건축물 및 재해지난 구호시설, 통신시설, 경찰서, 의료시설, 원자력관련시설물, 석유비축기지, 중요산업시설물, 주요 군시설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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