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566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상 기획예산처는 어느 상임위의 소관기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획예산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정책과 재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재정경제부의 업무와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한 만큼 동법을 개정하여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기관으로 하고자 함
서병수의원등 27인2005-04-02
172213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함 -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전병헌의원등 53인2005-07-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