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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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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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일자리 보장제 로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이 : 있다. 대학에 기업, 연구소가 직접... ▲장기요양제도의 정책 개선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권한 분배에 대해 규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선관위, 대선후보 핵심 20개 공약 공개
지속가능 건강보험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 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 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선관위,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20대 공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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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말미암아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40, 사용자가 100분의 60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의 100분의 40, 국가 및 지자체가 100분의 60을,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하게 함 -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명시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한 안 제42조제1항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검토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대로 함 - 보험료 납입고지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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