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탄소중립 기본 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아래에는 독립 자문 기구인 기후과학 위원회 를 신설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15...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 정부 등 관계 기관 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와...
2035 NDC 53~61% 법제화…기후과학위 신설·기후적응법 제정
국가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아래에는 독립 자문 기구인 기후과학 위원회 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15~20명으로...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 정부 는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 정부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강화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300만원으로 상향... 전기차 등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중인 배관시설이용심의 위원회 를 상급 관리감독 기관 인 중앙 관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