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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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사 정치 참여 허용한다는 與, 교실의 정치화 부추길 것[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unhwa.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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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등 10인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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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의 대표가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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