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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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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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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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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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4인2023-02-01
210531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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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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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1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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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경사이하 하위직이 85%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31인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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