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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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빨리 승진하면 빨리 잘린다” 베테랑 경찰 ‘승포자’ 자처한 사정
13일 경찰 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 상 계급 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일정... 이어 “능력이 있어도 승진하지 못하면 조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일부는 계급 정년을...
[집중조명]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구조 부실과 부재한 국가책임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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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대학교수의 회고록 6: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 지배하는 사...
통치 구조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아비투스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여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관리, 즉 공무원 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경사이하 하위직이 85%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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