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는?
전매 , 주택 처분 등에 법적 제한 이 따를 수 있다.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최대 10년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 될 수...
iH, 검암공공 주택 지구에서 첫 아파트 분양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공공 주택 이자 국민 주택 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의 재당첨 제한 , '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3년의 전매제한 을 받지만...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전매제한 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가 들어서는 검암역세권 공공 주택 지구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 약 81만㎡ 규모로 조성된다. 계획인구는 1만6200명, 6636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을 매개로 한 투기수익을 차단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억제하도록 함 - 분양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제거하려고 함 -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부당전매이익금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공공택지 안에 민간부문이 건설·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매제한제도는 주택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임 -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해제 절차가 개선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되게 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전매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지방의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규정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