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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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래도 가족인데"… 친족 성 범죄 피해자를 두 번 무너뜨린 가족의 침묵
구체적으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을 통해 동일 거주지 동거 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공동 거주 여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재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가정 유지 중심의...
경찰 대응 못하는 ‘관계성 범죄 ’, 왜?
또 경찰청은 이 같은 현장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 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고] 그칠 줄 모르고 비극 반복되는 스토킹 폭력 , 피해자 보호 강화 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253859_1031031_1121_v150.jpg&w=3840&q=75)
[기고] 그칠 줄 모르고 비극 반복되는 스토킹 폭력 , 피해자 보호 강화 서...
이런 스토킹 범죄 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책이 뒤따라...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가정폭력 처럼 긴급히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 물론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는 성적 폭력이 수반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외부노출을 꺼려 대다수가 은폐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동거하지 않는 가정구성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발생되는 폭력행위로 인해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 - 가정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가정폭력이 일부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정치료와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가정폭력신고의무를 부여함 - 가정폭력범죄에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이행상태 및 그 결과를 조사·보고하게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임시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기존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처분을 변경하거나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및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보호처분의 적정성 및 처리절차의 신속성 확보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승인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함 -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판사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은 그 임시조치를 한 후 주거나 직장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 불이행시 제재방법을 형사처벌로 통일함 - 임시조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금전적 제재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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