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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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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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사면대상을 제한하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범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사자의 신청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수 있음 -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둠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의 하나이지만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권한행사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사법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갖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함 -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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