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경원 "정청래, 터무니없는 법 해석으로 의회민주주의 퇴보시키지 말라...
뉴데일리 김희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의... 그러면서 나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이던 제17대 국회 를 회상했다. 그는 "선배 의원에게 질문했다. 국회 가 왜 법에...
차기 대선 다크호스 우원식 국회 의장
우 의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않자 국회법 에 따라 국회 를 개원 해 논란의 중심이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국회 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발걸음
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회법 제33조 1항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제17대 국회 의 민주노동당(10석)이나 22대 국회 의 조국혁신당(12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유권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각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 - 제정법률안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 각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공청회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그 유형별로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개최를 활성화하고자 함 - 국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폐회 중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안건심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부에 대해 실정법상의 서류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 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