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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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평 채소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122억 원어치가 결제된 이유는?
데는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군 식중독 환자가 올해 8월 기준... 전원 장학금을 받는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은 7년 의무 복무 가 끝나면 군을 떠난다. 녹색정책금융의 이자...
전학도 조기전역도 안 되는 항공과학고…인권위 “제도 고쳐야”
후 7년 의 의무 복무 기간을 합쳐 약 10년간 사실상 진로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과고 입학연령이 15세 이상 17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미성년기에 선택한 직업을 20대 중반까지 변경할 수 없는 구조가...
인권위 “항과고, 군형법 적용·전학 불가능 제도 개선하라”…국방부...
15살 이상 , 17살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됨에도 전학·조기전역의 기회가 차단된 채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 , 총 10년간 의무 복무 가 적용되는 직업군인의 진로를 확정 짓고 있다”며 “미성년자 시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되,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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