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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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0946_201995_4718.jpg&w=3840&q=75)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
군사적·도덕적·외교적 우위 차지 ⊙ "노예해방선언으로 노예의 자유 인정하고 군 복무 허용한 것이야말로... 이 무렵 링컨은 또다시 파격적 인사 로 세인을 놀라게 했다. 링컨은 직전 민주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 에드윈...
안규백 국방장관은 첨단개혁 국방장관...“왜 살구나무 흔들 듯 흔들어...
미국의 민간인 국방장관들은 직접 작전을 지휘(군령)하기보다, 조직·예산· 인사 ... 안규백 장관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모두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다....
![[Who Is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3101918_40391.jpg&w=3840&q=75)
[Who Is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자들에게 인사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 맡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이례적으로 군 복무 중에 학생운동을 결심하고 제대 후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소개로 사회과학 세미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되,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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