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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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33상임위 심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106382상임위 심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12-11

2001469임기만료폐기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정기회 중에는 법안심사,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으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곤란한 실정임 - 국회 보고기한을 앞당김으로써 심의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5인2005-06-10

172020폐기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각종 법안의 처리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으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가 어려움 - 그 결과 등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의 국회 제출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5인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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