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2020폐기개정안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019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정기회 중에는 법안심사,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으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곤란한 실정임 - 국회 보고기한을 앞당김으로써 심의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5인2005-06-10
172021폐기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정기회 중에는 법안심사,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 등으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곤란한 실정임 -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려는 국회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 보고기한을 앞당김

김정부의원등 15인2005-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