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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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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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37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수를 5백인 이하로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비례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상 자문기구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임
정의용의원등 11인2007-05-31
174865원안가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11. 26, 12. 8, 2005. 6. 22, 11. 10에 각각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운영은 이번 사무처 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함 -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함 - 사무처의 조직 및 사무처 공무원의 종류·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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