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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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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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수적임 -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함 -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이행확보수단을 제도화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부패방지법」의 경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기관으로 한정,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부패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보호기능을 부여,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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