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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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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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심장으로 자유언론실천 50년, 50가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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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함 -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함 -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함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개정안은 선거후보예정자의 방송 출연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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