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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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여권, '인혁당 희화화' 정조준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 "역사 왜곡·폄훼 납득 불가...강경 대응... 조 원장은 인혁당 재건 위 사건의 비극을 환기하면서 "킬킬대며 사법살인 희생자들을 연상케 한 표현은 도를...
일본 여성 천황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상징천황제 폐지 를 주장한다. 일본의 황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일본 헌법 제1장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검증 요구) 백종헌 간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회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였을 때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지난 수년간 명예회복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에 놓여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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