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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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의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 제도와 비공무상 장애연금 등의 새로운 급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2009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자에 한정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함 -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퇴직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보수월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제도를 폐지함 - 연금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 3년마다 조정하던 제도를 폐지함 - 퇴직연금의 금액 한도를 변경함 - 유족연금의 금액을 변경함 -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기간을 종전 33년에서 40년으로 함 -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이나 사망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유시민의원등 13인2008-01-25

17277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육공무원, 준사관 이하의 군인, 6급 이하의 군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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