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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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쌀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당면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의 소비 감소 및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유휴농지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중장기적인 농지시장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농가부채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정의 중심이 농업정책 이외에 농촌정책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추어 공사의 명칭을 변경함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과 ‘지하수 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등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현행 규정으로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유동화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한 안 제24조의2제1항은 정보제공 대상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특정하여 일반국민을 제외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서도 동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농지유동화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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