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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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가에서 임명제 또는 간선제가 채택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종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엄청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720억원 추산)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투표율의 극심한 저조(15.3%)로 인한 대표성결여,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우선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환원한 후,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세부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교육감 선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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