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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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7년 11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 및 최종적 기금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여 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부실자산의 정리를 완료하도록 함 - 기금운용기간 연장에 따라 잔여재산 반환의 시기를 기금운용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정부의 출연금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재정립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고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에 의한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의 인수는 2002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인수시한 적용에 의문이 없도록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봄 -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6일, 11월 29일에 각각 상정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명시하고, 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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