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