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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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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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사면대상을 제한하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범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사자의 신청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수 있음 -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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