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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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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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기 대선 다크호스 우원식 국회 의장
당선된 이후 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제17대 국회 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약자를 위한... 않자 국회법 에 따라 국회 를 개원 해 논란의 중심이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국회 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발걸음
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회법 제33조 1항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제17대 국회 의 민주노동당(10석)이나 22대 국회 의 조국혁신당(12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유권자...
한국 정치에 어른거리는 포퓰리즘의 검은 그림자 | 이재명의 ‘기본 소...
민주당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제58조)이 규정한 소위원회... 의원들의 이념 지형이 제16대 국회 에서는 정상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보였다가 제17대 국회 부터 그 분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 - 국회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입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회의 입법활동 과정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는 처리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통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사후보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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