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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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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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학교가 도입 취지와 달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선행학습을 추진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 후 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정봉주의원등 10인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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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24인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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