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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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에너지 절약 및 서민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함 -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완함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4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 거래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부동산의 취득세 인하 및 등록세 관련 부가세율 인하로 흡수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함 -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과표현실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기존 6단계(0.3~7%)의 재산세율과 기존 9단계(0.2~5%)의 종합토지세를 3단계(0.15~0.5%)의 단일 재산세율로 축소 인하하였으나, 금년 과표현실화를 고려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순증가분은 400억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 및 특정 지역의 아파트, 일반 서민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함 -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1천분의 1.35,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만 4천원 + 4천만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7, 1억 원 초과 21만 6천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5로 함 -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에 주택은 세율을 50% 인하함 - 등록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주택의 경우 등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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