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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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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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해외문화재의 지정·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한민족에 의하여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외문화재에 대한 지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족정신 및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신설함 -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산문화재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경우 이를 매도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적 처벌의 위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동산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불법 유통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양도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선의의 양수인이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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