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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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 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1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 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 지역 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 안들
따라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 지역 권 개발 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했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안들
세액공제 제도 를 신설했다(안 제25조의6).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농촌특화 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안 제13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함 -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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