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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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 사업 인허가만 8년도 걸리는데…5년내 승인 못받으면 稅폭탄
전국 미분양 주택 도 2023년 말 6만2489가구에서 올해 8월 6만9134가구로 늘었다.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정부도 획일적인 추징의 부작용을 고려해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했다.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 ...
소형 신축 주택 특례 ,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된 경우 가 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1 주택 자가 지방 미분양 을 사도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유지해 준다. 신축 빌라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박정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현 의원 현재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금의 우선 회수, 사업자의 재무상태 불량, 소액 보증금 변제 금액 범위의 현실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함 -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를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함 - 미분양 주택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저리임대 또는 무상 지원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 중 일부가 부도난 임대주택의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의 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경매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절차를 밟도록 함 -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의향을 최종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임대인 또는 관리인(법정관리인을 포함한다)은 즉시 분양절차에 응하여야 함 - 분양 또는 우선매수의 경우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일몰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영농인 지원을 위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후계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승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을 조정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함 -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됨 -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어음 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해에는 전액을, 다음 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을 추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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