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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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 주택 자로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ㅇ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 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우선 1 주택 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을 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에 1세대 1 주택 특례 를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중과세율 절반으로...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28년까지 연장[2026 세...
과거 기한 없이 유지돼 온 임대 주택 · 미분양주택 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에도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예를...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금의 우선 회수, 사업자의 재무상태 불량, 소액 보증금 변제 금액 범위의 현실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함 -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를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함 - 미분양 주택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저리임대 또는 무상 지원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 중 일부가 부도난 임대주택의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의 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경매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절차를 밟도록 함 -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의향을 최종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임대인 또는 관리인(법정관리인을 포함한다)은 즉시 분양절차에 응하여야 함 - 분양 또는 우선매수의 경우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일몰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영농인 지원을 위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후계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승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을 조정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함 -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됨 -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어음 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해에는 전액을, 다음 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을 추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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