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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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금의 우선 회수, 사업자의 재무상태 불량, 소액 보증금 변제 금액 범위의 현실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함 -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를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함 - 미분양 주택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저리임대 또는 무상 지원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 중 일부가 부도난 임대주택의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의 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경매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절차를 밟도록 함 -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의향을 최종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임대인 또는 관리인(법정관리인을 포함한다)은 즉시 분양절차에 응하여야 함 - 분양 또는 우선매수의 경우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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