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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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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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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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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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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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6-22

171993대안반영폐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임차인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주어 분양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함 -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임차인 중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 분양에 참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 임차인들 중 상당수가 임대아파트 매수를 위한 추가자금 출현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분양자금대출 이자율 또한 부담으로 다가옴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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