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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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변경함 -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해 지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해지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12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10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함 - 장애인 보호시설의 업무를 피해자등에 대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으로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해 지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해지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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