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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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세금융신문·GH, ‘ 주택 도시 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주택 도시 기금 은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중앙공기업인 LH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담당하고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구조가...
![[Q&A] 임대주택 의 우선분양전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1%252F11%252F16%252F202111160815172370156-2-240819.jpg&w=3840&q=75)
[Q&A] 임대주택 의 우선분양전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A : 구 임대주택법 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 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에 건설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 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등
구 임대주택법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 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에 건설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우선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시세가격보다 낮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격과 비슷한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고의 부도를 방지하고 임차인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최고매수신고가격 또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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