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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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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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투자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양도로서 자발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은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표되기도 전부터 지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토지보상액 산정의 가격시점을 공익사업예정지의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조항이던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주관 공익사업이 제반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에 의거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더라도 2006년 이전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2006년 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실시가 이루어진 지역이더라도 감정평가의 문제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재결과정에서 국가 등이 2006년 말까지 공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보상금보다 양도세액이 더 증가하는 상당수의 수용대상자들이 발생함 - 공익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신고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경감 및 조세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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