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 -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3일, 12월 3일에 각각 제출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 수습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 고학력자의 장교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함 - 진급시 감점사유가 되는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보직해임 처분시 일정한 절차와 소명기회 보장이 필요함 - 사건사고 관련 이외의 사유로 지휘관을 보직해임을 할 때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으로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적·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군법무관의 선발 근거규정을 둠 - 군 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함 - 군 사관학교 생도가 외국장교양성학교 수료 후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을 합하여 5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 초임계급을 중위임 -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수료자의 장교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조정함 - 보직해임시 당사자의 권익보호절차로서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둠 - 명예전역 후 공직에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전역 수당을 환수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었고 그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바, 그 근거규정을 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함 -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징계처분 중 정직 또는 감봉시 각각 “봉급의 3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감하도록 함 - 정직 또는 감봉시 감액되는 봉급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