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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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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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등을 훼손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정치의 발전 및 사당화된 정당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당의 지구당은 민주적 운영위원회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고, 지구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지구당 대표의 직을 그만둔 때로부터 5년간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대표경선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선비용제한액 규정을 신설함 - 당내경선 풍토를 조성하여 정당 및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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