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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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파리1대학 대학원에서 인적자원 경제학... 확충 △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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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8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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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2215835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1-02

2206304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12-09

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무위원장2005-12-07

175376철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되,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김현미의원등 25인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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