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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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신상변동의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 등 합리적 제재사유를 정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8일 이시종의원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9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에 대해 개정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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