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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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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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년특집] 2021 농림업 주요 키워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2%252F205926_45175_4215_v150.jpg&w=3840&q=75)
[신년특집] 2021 농림업 주요 키워드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 시작된 1973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 분석 결과 6월과 8월 폭염일수 상위... 농협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공급자로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 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
벌써 5번째 실험...北 핵무기 어디까지 왔나?
자위대 관측 기 두 대를 투입해 대기 중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도 수돗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변화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은 이번 핵 실험으로 리히터 규모 5.3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국내 지진 및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기상청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 등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고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기상업무 및 기후업무의 기술발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상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상업무등 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상업무등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기상등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국가의 장기적인 기술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기상업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고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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