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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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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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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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일 김희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11월 1일 서혜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회부되었음 - 김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5. 6. 15),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5. 9. 9) 및 서혜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2005. 11. 21)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현재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국가기상행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국가는 기상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직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 기상업무 기술기본계획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국가기상업무의 발전과 기상관련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후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12-07

171855대안반영폐기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경보의 발령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동전화단말기를 통해 기상특보를 통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 - 기상특보를 이동전화단말기의 문자 또는 음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석준의원등 11인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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