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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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의 자치는 헌법적 자유임을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대학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맞게 학칙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 근무할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산업체 근무기간에 대해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근무기간은 기술대학 입학자격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화·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교육의 연계성 강화,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의회차원의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립·운영 권한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른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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