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조정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심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와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도록 하며,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실적분석 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적자원개발의 주체들에게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시책?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수립된 계획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사항 중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함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에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