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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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13 지방 선거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외국 항공사가 제주를 경유하면서 승객을 태울 수 있어 항공자유화를 통한 접근성 확대에 도움을 준다.... 지방교육 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 의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교육 의 행정수장인...
공 교육 만족은 ‘두배로’ 사 교육 비는 ‘절반으로’
건설」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수렴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08.6) ○ 이를 위해, 차관 직속의 ‘ 교육 분권화 추진단’ 구성·운영...
‘소리 없는 불도저’ 허남식부산시장
외국 에 가보면 APEC을 개최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 올 1월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 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의결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함 -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함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교육감 지방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함 - 2006년 지방선거시 교육감을 전부 동시선출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시에 이를 선출하도록 선거를 유예함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분리된 2중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하여 많은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와 교육위원회 설치방식을 개편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자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공직선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감의 중임제한을 계속 재임이 3기까지 한하도록 변경함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삭제함 -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 교육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고, 전국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 -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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