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9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458임기만료폐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일부를 배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하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배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토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0인2006-06-07
172279임기만료폐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이 복무 전환된 신분인 경비교도에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5-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