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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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로 돌아서나…"세제정책 혼선, 시장에 부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09년 적용이... 그는 "양도세가 국세인 반면, 보유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보유세 를 강화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
“신혼집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양도세·상속세 유리”
그러나 올해 증여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을 매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 가... 취득세· 보유세 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임대소득 年 2000만...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시가 28억' 은마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12%252F14%252F20221214220049724493.png&w=3840&q=7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시가 28억' 은마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종...
윤석열 정부 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세제 완화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현행 지방세법 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에너지 절약 및 서민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함 -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완함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4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 거래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부동산의 취득세 인하로 흡수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함 -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과표현실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기존 6단계(0.3~7%)의 재산세율과 기존 9단계(0.2~5%)의 종합토지세를 3단계(0.15~0.5%)의 단일 재산세율로 축소 인하하였으나, 금년 과표현실화를 고려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순증가분은 400억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 및 특정 지역의 아파트, 일반 서민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종합·심사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함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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