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v.kr2026-07-27중립

李 정부 1년새 서울 아파트 값 11% 상승... 文 정부 넘어섰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joongang.co.kr2026-06-12중립

[view] 부동산 표심 보고도 정부 마이웨이… 보유세 로 집값 잡힐까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인 종합부동산 세·재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취득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고가 부동산 에...

mk.co.kr2026-02-05긍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부동산 세제 패닉? [스페셜리포트]

정부 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한다면 대선 공약과 달리 세금 강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소득이 불확실한 은퇴 세대의 경우 종합부동산 세·재산세 등 보유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031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2인2022-08-26

2116758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2-08-03

2115679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5인2022-05-20

유사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 -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4인2005-09-09

174054임기만료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 - 이를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인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일정 연령 이상인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1인2006-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