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전쟁]③ 양도세 이어 보유세 움직인다… "적정 인상안 관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2%252F06%252F00%252F2026020612243048047_1.jpg&w=3840&q=75)
[부동산 전쟁]③ 양도세 이어 보유세 움직인다… "적정 인상안 관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세법 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강화해 실거래가 지수가 30~40% 급등했다"며 "임대인들은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혜훈 “영종도 땅 세금 덜 냈다면…국세청, 가만 안 있었을 것”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 는 10억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거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다”며 “ 소득세법 69조 2항을 보면 8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 실거래가 가세가 2007년부터 ...
영종도 토지 '축소 신고' 의혹에…이혜훈 " 법 따라 기준시가 적용"
의원이 '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10억원이 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세금만 낸 것 아니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며 "해당 토지 거래는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변경함 - 이자소득 등의 분리과세 세율을 하향조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가수요 및 투기를 억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한하고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자 함 - 1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과 땅을 매물로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