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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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여성협의회, 요건 미비에도 비영리 단체 등록 논란
민선8기 집행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 도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지난 9대 대전시의회도 기존 대전여성 단체 협의회와 기능과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 하...
"당진YMCA 정치적 편향성 탈피하고 본연의 기독교 정신 회복해야" 목소...
당진YMCA가 등록된 법적 근거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는 다음의 요건을... 자금 지원 등은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을...
성남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공예전 수행기관 모집
최종 선정된 1개 기관은 총 3000만 원의 사업 보조금 을 지원 받으며 전시 기획부터 부스 설치, 물류 및 전시장...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ᆞ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집회의 자유 존중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지침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우편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됨 -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교부한다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 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당해 행위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 - 민간단체에 의한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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