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9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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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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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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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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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47공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31
2124497상임위 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조명희의원 등 15인2023-09-15
2116104대안반영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2인2022-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882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아도 불법적인 수익은 여전히 존재함 -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
노회찬의원등 10인2006-12-28
177090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산업기술의 유출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결과로 취득한 수익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불법적인 수익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 기술유출범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추징함으로써 국가핵심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1인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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